법령 민법 제3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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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0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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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영 1 세중 1 바른 1 바를정 1 세종 1 민주 1 국제 1 우리하나로 1 남산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동진 2 이두환 1 권태형 1 김영훈 1 고상현 1 김수경 1 김익보 1 강병철 1 구충서 1 김옥신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2하,1637]
   토지인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68538 판결
  [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22상,247]
  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40235, 40242 판결
  [점유회복등·전세권말소등기][공2022상,230]
  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
   민법

4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57999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

5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67238, 267245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·전세금반환][미간행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금반환
   민법

6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33860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   민법

2018년

7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. 7. 24. 선고 2017나1216(본소), 2017나1223(반소) 판결
  [점유회복등·전세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4다83937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법

9. 대법원 2018. 1. 25. 자 2017마1093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8상,515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다10694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15하,1889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60329 판결
  [채권양도등][공2015상,176]
   채권양도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다407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43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9년

1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323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21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4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다6721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15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다29372,29389 판결
  [전세권말소등·추심금][공2008상,503]
   전세권말소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16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다58912 판결
  [전세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전세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17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4다69741 판결
  [배당이의][집55(1)민,356;공2007.8.1.(279),1146]
   배당이의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6년

18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다6072 판결
  [전세보증금][공2006.6.15.(252),1016]
   전세보증금
   민법

19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다59864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

2005년

20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다12311 판결
  [전세권말소등][공2005.7.1.(229),1010]
   전세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1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3다3565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05.5.1.(225),64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2002년

22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1다69122 판결
  [전부금][공2002.10.1.(163),2196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23. 대법원 2001. 7. 2. 자 2001마212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1.9.15.(138),1910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

2000년

24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15122 판결
  [전세금][공2000.8.1.(111),1610]
   전세금
   민법

25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50869 판결
  [배당이의][집48(1)민,65;공2000.4.15.(104),801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26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다22918, 22925 판결
  [건물명도·양수금][공1999.5.1.(81),768]
   건물명도 양수금
   민법

27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. 2. 25. 선고 98가합2948 판결：항소 취하
  [건물명도등 ][하집1999-1, 77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8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다33997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99.3.15.(78),436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
29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다20981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][공1998.10.1.(67),2396]
 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997년

30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29790 판결
  [양수금등][공1998.1.1.(49),3]
   양수금
   민법

31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53628 판결
  [건물명도등][집45(3)민,104;공1997.10.1.(43),2793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6년

32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4다51819 판결
  [전세권존재확인등][공1997.2.15.(28),467]
   전세권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33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18508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][공1995.3.15.(988),1293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민법

1993년

34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다39676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4.2.15.(962),501]
   건물명도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2년

35. 대법원 1992. 3. 10. 자 91마256,91마257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,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1992.5.1.(919),126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

1991년

36. 서울지법 1991. 3. 25. 자 91라63,64 제2부결정 : 재항고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][하집1991(1),2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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